이지혜 민주당 대전서갑 예비후보"대전 전세사기 발생률 2위, 한동훈, 전세사기 근절 의지 있는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 갑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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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 사기 막겠다’, 말만 앞세운 정부·여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 발생률 2위, 대전도 안전지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 의지가 있는가"고 물었다.

이 예비후보는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 선언했다. 하지만 이런 말만 앞서는 한 장관 위선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20·30대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껍데기밖에’ 없는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눈가림만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만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피해자들 앞에 정부는 빚을 더 지라며 대출을 권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 요건이 여전히 까탈스럽고 협소하지만, 법무부는 ‘적법한 임차인’을 운운하며 법상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자 구제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비난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한 "피해자에게 까다로운데, 사기범들에게는 관대하다. 전세 사기 범죄자 재산은닉 압류나 몰수를 보자.  법무부는 검찰력을 통해 추징금과 함께 범죄수익환수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적극적이고 빠른 수사를 통해 사기 임대인의 은닉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확보해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나 관계 당국과 정보교류는커녕 전세 사기 범죄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빠른 수사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말로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팽개치면서 말만 앞세운다면, 20년간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한낱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의 전세 사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기에 가담한 악성 임대인에 있지만, 피해를 미리 막지 못하고 범죄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대전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가 3백 채가 넘고, 3천 2백 명이 넘는 세입자가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 지역 빌라 매매시장까지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입찰과 낙찰을 기다리며 공포 속에 떨어야 한다. 이미 전세 사기는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간이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못 받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나서 지급하고, 나중에 악덕 사업주에게 구상하듯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중심엔 항상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13일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역시 "전세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대전 서구 갑 예비후보로 나선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최근 정책그룹 <요즘정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실질적인 피해자 대책을 외면하면서 말로만 떠든다면, 정부와 여당 역시 전세사기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